관련기사 링크 : 美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과연 가능한가?
솔직히 이제 광우병 관련해서 포스팅하는 것도 좀 지친다.
하지만.. 좀 더 힘들내서~!!
나는 결코 광우병이 아니다. 그냥 피곤한거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정부측의 온갖 개소리가 판을 친다. 더 많은 말을 쏟아낼 수록 논점은 흐려지고, "미국과의 교역 협정문"이라는 뭔가 거대 담론같은 이미지를 주는 용어의 남발로 그 종이짝 위에 적히는 말들의 표면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에 대해 초점을 돌리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피해가고 있다.
MB가 데이비드 캠프에서 대리운전 알바를 뛰기 전후 사정과 흐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므로, 이딴 것은 이제 생략하자. 대리운전 알바 장면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뛰는 장면이기에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
국제원정 대리운전 알바 장면은 이것으로 대체함.
조중동같은 하찮은 언론과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이라는 괴상한 논리로 "우리나라의 검역주권과 식품안전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장된다"라고 지껄이고 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내미는 통계와 대책, 그리고 앞으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개시되기 시작하면"이라는 전제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소비할 수록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미국이 밝히는 공식적인 광우병 발병은 단 2마리이다. 이는 OIE 통계에도 제출된 공식자료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광우병 전수검사 의지를 가진 축산업체에 대한 각종 제재를 비롯한 "광우병이 밝혀질 가능성을 극도로 낮추기 위한 온갖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 비해 다소 강도 높은 사료정책과 소고기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캐나다의 경우만 봐도, 광우병 발생 수가 2008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이 미국내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전수검사를 거부하면서 "잠재적인 광우병 감염 소와 전염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수출"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왜냐고? 한국은 그 모든 것을 돈주고 사서 먹어주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확대재생산된 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일면 "미국산 소고기만이 위험하다"라는 분위기마저 들지만 광우병에 대해서는 소고기를 수출하는 어떤 국가의 고기도 "절대 안전"하지는 않다. 문제는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도 면에서 "가장 위험"하고, 이 위험을 대한민국에 "수출"이라는 형태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정부가 거의 제한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서구의 식문화상 먹지 않고 닭/돼지 사료로 제공하던 쓰레기를 육골분사료 라는 형태로 재활용하다 발생한 광우병으로 인해 유럽/환태평양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료공급에 대한 육골분금지, 수출시 SRM제거 등 강도높은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오직 미국만이 광우병 감염 의심소에 대한 전수검사 금지와 교차감염이 높은 사료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폐기하기 직전까지 다다른 물건을 한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먹어주겠다고 화끈하게 받아줬으니, 미국 축산업계는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신이 났을 것이고 로비에 투입되는 비용이든 정치자금이든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을 정상값에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하의 수준이라면 아낌없이 쓸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벌써 미쳤단다. 조금만 기다리렴. 너도 머지않아 미쳐갈거야.
미국 농림부장관이 말한 "李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는 소고기 개방의 중요성"이란 바로 이것이다.
미국 축산업계가 추가투입 비용없이 희대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인간광우병 발병가능성이고 나발이고 정부 말대로 그 확률이 지극히 낮으니 사람은 안전하다 치자. 하지만, 캐나다나 일본등 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광우병은 결국 "소"에게 위험하다. 광우병 청정지역인 대한민국 "한우의 안전"까지 정부는 책임질 수 있는가?
한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올(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쓰레기 처분될 것에 비하면 천문학적인 이익일테지만) 미국소에 밀려 한우가 자취를 감추거나 살아남더라도 사람이 아닌 소에게 먼저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광우병 청정지역이었던 대한민국은 광우병 발생국가로 OIE에 등재될 것이고, 미국에서 처분 곤란한 상당량의 미국소고기 재고량이 감소한 이후부터는 분명히 전수검사, 육골분 사료금지 등 광우병 위험이 감소하는만큼 광부병 방지정책을 강화함으로서 광우병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시 한번 궁금하다.
"李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는 소고기 개방의 중요성"의 미국측 입장은 이해하겠다. 그런데, 한국이 취할 이익은 무엇인가? 단순히 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제공? 주한민국 주둔비용 부담으로 미군 붙잡기? 북한의 안보위협으로부터의 안전확보? 최신 첨단무기 구매기회 취득? 빠른 한미FTA 비준을 위한 사전작업? 전작권 반납?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인지 알지 못하겠다. 인정한다. 나 한사람은 멍청이로 인정한다. 하지만, 촛불집회에 나가는 초/중/고딩들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들이다. 무시하지 마라.
5월 22일 MB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는데, 알려진 내용을 보니 그동안 청와대 대변인과 협상대표 이하 정부기관들이 질러댄 헛소리의 종합판에 불과하다. "무의미한 재협상에 버금가는 조치" 말고 "재협상"을 하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가? MB, You're fired!
필수링크 - 이명박 탄핵 청원
| 이제 132만 넘어서 헥헥거리면서 산등성이 넘듯 올라가고 있네요. 어제 언뜻 본 것보다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무조건 앞으로 가는거여~!!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창조한국당 미국산 소고기 반대 서명 페이지(기타 대운하반대, 의보 민영화 반대 서명 페이지도 있음)
http://rokp.tistory.com/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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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명박 대통령 30개월 이상은 실질적으로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
Tracked from 대나무정령의 선비관 2008/05/21 11:01 삭제이 대통령이 손대표에게 30개월 이상은 실질적으로는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왜 제한을 푼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처리하다가 매듭 짓는 것을 실패하고 실질적으로 매듭을 다시 지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묶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짐작이나 기대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30개월은 최하위 선입니다. 미국은 20개월 미만 평균 16개월의 고기를 먹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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